[21대 총선]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뭘까?

21대 총선부터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라는 것이 도입됐습니다. 연동과 비례대표라는 말은 알지만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알아봤습니다. 저한테는 굉장히 복잡한 내용이었기에 이해가 쉽도록 요약해서 음슴체로 쓰겠습니다.

 

요약하자면,

 

1. 사람만 보고 뽑으니 사표가 너무 많아짐. (50% vs 49% vs 1% 시, 50%표는 죽은 표가 됨.)

 

2. 그래서 생겨난 게 지지하는 정당을 따로 찍는 비례대표제. 연동형과 다른 점은 단순히 투표 비율로 의석수를 나눈다는 점.

 

3. 이 또한 사표가 많아서 나온 대안이 독일에서 시행되고 있는 연동형 비례대표제.

 

4. 이보다 잘 설명할 자신이 없어서 블로그 글 그대로 가져왔다.

 

독일의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간단히 설명해 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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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은 총 국회의원 598석에

지역구 299석 비례대표 299석 이고

투표하는 방식은 우리나라와 같이

지역구 투표용지 하나 // 비례대표 투표용지 하나이다

예시를 들어서 설명해 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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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A정당 지역구에서 130석 당선 // 비례정당투표율 50%

가 됬다고 가정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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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정당은 비례정당투표율로 총 598석 중에 299석을 가져간다

그러면 지역구는 130석 당선이 되었으니

비례대표제로 169석을 가져가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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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2)

B정당 지역구 150석 당선 // 비례정당투표율 10%

가 됬다고 가정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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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정당은 비례정당투표율로 총 598석 중에 59.8석만 가져가야 하지만

그렇지는 않고 지역구의 150석은 무조건 인정해준다

​

이렇다 보니 독일은 매번 선거마다 의원 수가 달라진다

[출처] 21대 선거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무엇인가 ??|작성자 호잉이

 

5. 위 내용은 '연동형'. 그렇다면 '준연동형'은 뭘까?

 

6. 준연동형은 우리나라 기준 비례대표 47석 중 30석만 연동형 방식을 적용시키겠다는 말.

 

7. 거대정당은 의석수가 줄어들 것이 뻔하므로 나온 꼼수.

 

8. 여기에 꼼수 하나 더 추가하여 '비례대표 정당'을 따로 또 만듦. 이래서 같은 당이 둘로 나뉨.

 

9. 

이 공식에서 '의석할당정당이 추천하지 않은 지역구 국회의원 당선인수'라는 말은 비례정당 투표율 3%미만은 포함시키지 않겠다는 말.

 

비례대표 정당을 따로 만든 이유는 '해당 정당의 지역구 국회의원 당선인수' 변수를 0으로 만들기 위해서...

 

10. 본인이 무지하여 어렵게 이해했음. 그래서 까먹지 않기위해 기록함.

 

<Reference>
1. https://blog.naver.com/kekuye/221897179278